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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투표] 대법원의 ‘양심적병역거부 무죄’ 판결. 여러분의 생각은?
2018-11-07 ~ 2018-11-18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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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양심적병역거부 무죄’ 판결.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11월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14년 만에 뒤집힌 결과를 두고 여론이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이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를 넘어 인권과 개인의 자유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지켜져야 할 가치이기에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매년 발생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수를 감안 했을 때 군사력에 손실을 입힐 만한 수치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 반대하는 측에서는 북한의 현실적 위협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현재도 최선을 다해 군 복무하는 현역 장병과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하는 이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느낄 것이라고 우려를 표합니다.
‘양심적병역거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찬성) ‘양심적병역거부’를 찬성한다.
(반대) ‘양심적병역거부’를 반대한다.
[이미지 출처: SBS뉴스]
지난 11월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14년 만에 뒤집힌 결과를 두고 여론이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이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를 넘어 인권과 개인의 자유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지켜져야 할 가치이기에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매년 발생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수를 감안 했을 때 군사력에 손실을 입힐 만한 수치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 반대하는 측에서는 북한의 현실적 위협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현재도 최선을 다해 군 복무하는 현역 장병과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하는 이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느낄 것이라고 우려를 표합니다.
‘양심적병역거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찬성) ‘양심적병역거부’를 찬성한다.
(반대) ‘양심적병역거부’를 반대한다.
[이미지 출처: S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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