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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투표] ‘심신미약 처벌강화’ 여러분의 생각은?
2018-11-28 ~ 2018-12-09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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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처벌강화’ 여러분의 생각은?
‘나영이 사건’ 조두순의 출소가 다가오며 ‘심신미약자 처벌’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심신미약자 처벌 강화’와 관련된 다양한 찬반 의견들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심신미약자 처벌 강화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법관의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심신미약 판정이 우려되고, ‘심신미약 감형제도’가 형량을 줄이기 위해 악용되는 사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심신미약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심신미약자 처벌 강화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심신미약자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우선 되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범죄는 자의성이 아닌 질병에 의해 벌어졌기 때문엘 그 책임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따라서 “책임이 없으면 형벌이 없다”는 ‘책임주의’에 의해 처벌 강화를 반대합니다.
‘심신미약 처벌 강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찬성] ‘심신미약 처벌강화’를 찬성한다
[반대] ‘심신미약 처벌강화’를 반대한다
‘나영이 사건’ 조두순의 출소가 다가오며 ‘심신미약자 처벌’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심신미약자 처벌 강화’와 관련된 다양한 찬반 의견들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심신미약자 처벌 강화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법관의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심신미약 판정이 우려되고, ‘심신미약 감형제도’가 형량을 줄이기 위해 악용되는 사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심신미약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심신미약자 처벌 강화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심신미약자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우선 되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범죄는 자의성이 아닌 질병에 의해 벌어졌기 때문엘 그 책임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따라서 “책임이 없으면 형벌이 없다”는 ‘책임주의’에 의해 처벌 강화를 반대합니다.
‘심신미약 처벌 강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찬성] ‘심신미약 처벌강화’를 찬성한다
[반대] ‘심신미약 처벌강화’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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