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투표] ‘2019년의 대한민국’ 여러분의 생각은?
2018-12-20 ~ 2019-01-1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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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의 대한민국’ 여러분의 생각은?
2019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2018년의 경제 분야의 최대의 화두는 소득주도성장론으로 대표되는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이었습니다.
정부는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16.4%나 급격하게 인상 하였고, 근로자들에게 저녁 있는 삶 보장을 위해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주40시간, 초과근무를 해도 일주일에 총 52시간을 넘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최저임금을 10.9% 인상된 8,350원으로 확정하였고, 동시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또한 1.75%로 인상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격차 완화로 인한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소비 증가로 인해 경제적인 안정이 올 것이라는 의견과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사업주는 기존의 근로자수를 줄이기 때문에 최악의 실업률을 동반하는 악순환이 계속 될 것이라는 양극화가 된 의견으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또한, 지난 7월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주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면서 아직까지 영세사업자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탄력근로제 확대적용을 놓고 기업과 정부 그리고 노동계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2019년의 대한민국’ 경제, 여러분은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찬성] 올해보다 나아질 것이다.
[반대] 올해보다 힘들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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