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투표
[찬반투표] 제주도 예멘 난민 수용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8-07-05 ~ 2018-07-11 까지
58,37454
제주도 예멘 난민 수용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제주도에 500명이 넘는 예멘인들이 ‘무사증제도(테러지원국을 제외한 180개국 외국인에 한해 한 달간 비자 없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해 입국하여 난민을 신청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제주도에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은 942명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난민에 대한 찬반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도심 한가운데서 난민 반대 집회와 ‘난민 반대에 반대하는 집회’가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난민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은 경제적 이득을 위해 난민법을 악용하는 이주자들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현행 난민법은 난민 신청자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하며, 입국 6개월 이후에는 취업활동도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또한 유럽에서 일어난 이슬람권의 테러와 범죄를 언급하며 치안을 걱정하기도 합니다.
반면 난민 인정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난민 인권보호를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난민도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하나의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국민 역시 과거 독재정권 시절 정치적 박해를 피해 해외에서 인도적 지원을 받은 바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와 같은 여론에 대해, 정부는 여러 우려들을 반영하여 법적 장치를 강화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난민 보호에 대한 국제적 합의와 갈등 최소화 등을 위한 근본적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찬성 및 반대 등의 다양한 의견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근 제주도에 500명이 넘는 예멘인들이 ‘무사증제도(테러지원국을 제외한 180개국 외국인에 한해 한 달간 비자 없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해 입국하여 난민을 신청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제주도에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은 942명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난민에 대한 찬반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도심 한가운데서 난민 반대 집회와 ‘난민 반대에 반대하는 집회’가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난민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은 경제적 이득을 위해 난민법을 악용하는 이주자들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현행 난민법은 난민 신청자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하며, 입국 6개월 이후에는 취업활동도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또한 유럽에서 일어난 이슬람권의 테러와 범죄를 언급하며 치안을 걱정하기도 합니다.
반면 난민 인정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난민 인권보호를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난민도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하나의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국민 역시 과거 독재정권 시절 정치적 박해를 피해 해외에서 인도적 지원을 받은 바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와 같은 여론에 대해, 정부는 여러 우려들을 반영하여 법적 장치를 강화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난민 보호에 대한 국제적 합의와 갈등 최소화 등을 위한 근본적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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