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정부당국은 보다 과감한 금융정책으로 민생을 챙겨라.
코로나19 국난으로 온 국민들의 민생은 황폐화되었다. 문제는 앞으로다. 즉, 코로나19 국난이 전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현재 일정부분 진정되고 있는 상황에 안주해서는 안된다.
이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즉 내수를 진작시키는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난 3월 16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p 전격 인하한 것은 불가피한 부분이 적지 않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아무리 기준금리인하 효과가 금융시장에서 선제적으로 반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찔끔 내리는 담보대출 금리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한 예금금리 등은 작금의 민생경제와 전혀 딴판이다.
이에 여당과 정부당국에 말하고 싶다. 중요한 것은 디테일이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전반적인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의 이율은 상승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국내 가계대출금액중 약 56%인 842조원이 부동산담보대출이다.
특히 코로나19 국난 이전부터 국내 경기 하락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은 지속적으로 부담이 되어 왔다. 게다가 지난 2019년 부동산 광풍에 따른 30대 계층의 소위 ‘영혼을 끌어 모아 주택매입’으로 이들의 이자부담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소상공인 등 서민들에게 보다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금융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대상 긴급대출 등과 함께 보다 더 과감하고 세심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세계적인 금융불안에 따른 국내 은행 등 금융권의 위기설을 제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금융정책의 기조는 시장논리 보다도 민생들이 직면한 위기 해결에 방점을 둬야 할 것이다.
2020. 4. 1
민생당 선대위 대변인 정우식
민생당 선대위 대변인 정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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