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절히 소망한다. 더불어민주당의 민낯이 철저히 드러나기를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22년만에 무기명 채권을 발행을 추진한다고 한다.
문제인 대통령이 코로나 정국에 “어떠한 제한도 두지 말고 상상력을 발휘”하라는 주문에 상상력의 결과물은 결국 금융실명제의 근간을 뒤엎는 무기명 채권 발행이다.
무기명채권은 채권을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 따지지도 않고 그 자금의 출처가 어디인지 묻지도 않는다.
검은돈의 조성과 전달 과정이 감춰지고 상속세나 증여세를 피하는 좋은 수단이다.
이미 정부·여당은 다주택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지방세 등을 감면하는 막강한 부자감세 정책을 관철시켰다.
그리고 드디어 이번에는 부자들의 상속세를 아예 포기하는 방안을 들고 나왔다.
일반 국민들에게는 막대한 세금부담을 지우면서 부자들의 상속세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좌측 깜빡이를 끼면서 우회전하는 운전 습관은 민주당의 이율배반적인 특기로 보인다.
이번 기회에 미래민주당, 자유한국민주당으로 당명을 개명하라.
2020. 4. 1
민생당 선대위 대변인 정우식
민생당 선대위 대변인 정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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