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지원금을 상향해서 즉시 지급하길 바란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여러 가지 형평성이 문제 된다. 차라리 혼돈스러울 바에는 보편적으로 즉시 지급하고, 코로나 상황 안정 후 선별 환수도 검토가 필요하다.
건강보험료 기준도 모호한 측면도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지원금과 중복 지급 여부에 대해 명쾌한 기준도 없다.
다만 현재 안정적으로 급여를 받고 계시는 분들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최하위층을 제외하고는 긴급재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의견은 합리적이라 본다.
민생당은 무엇보다도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4인 가구 기준 2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즉시 지급하고, 추후 추가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를 촉구한다. 100만 원의 지원금은 당장 이분들에게는 임대료나 관리비를 충당하기도 벅차기 때문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장기 불황의 서막이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온다. 더 큰 시련이 밀려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정부가 서둘러 발표한 지급 기준과 혼란으로 볼 때, 앞으로 대비책을 잘 계획하고 있는지 걱정이 클 수밖에 없다.
온 나라가 하위 70%에 속하느냐 아니냐, 얼마를 받게 되냐 하고 있고, 거기다가 선거일을 코앞에 두고 서로 물고 뜯고 하며 정신이 팔려 있다.
작금에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많으나, 온 천하를 짜임새 있게 잘 계획하여 다릴 수 있는 경천위지지재(經天緯地之才)의 인재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가 현명한 지혜를 모아 냉철한 판단과 조속한 실행을 하길 촉구한다.
2020. 4. 5.
민생당 선대위 대변인 설영호
민생당 선대위 대변인 설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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