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유세용 '쌍둥이 버스'를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중지·시정을 요구했던 선관위가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이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더불어시민당의 홍보영상을 게재한 것과 관련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오락가락하는 선관위의 결정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쌍둥이 버스'가 안되면 당연히 페이스북 홍보영상도 안 되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이 들어도 웃기는 해석을 늘어놓았다.
이런 결정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 고 반발한 더불어민주당을 의식한 결정이라면 선관위는 있으나마나한 존재에 불과하다.
우리는 그동안의 선거에서 보지 못했던 초유의 광경들을 목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이들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연일 ‘한 몸’ 임을 강조하며 공동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다. 선관위가‘모 정당과 위성정당이 공동으로 선대위를 구성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했지만 이들 당은 교묘한 잔머리를 싸가며 연합 전략을 펼치고 있다.
선관위의 권위와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는 편법과 꼼수가 넘치는 데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한심한 판단만 하고 있다.
선거법이 문제인가? 선관위가 문제인가?
선거판이 이렇게 해괴망칙 해진 데엔, 비례 위성정당 결성을 가능케 한 ‘개정 선거법’ 자체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지만 선거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적용하지 않는 중앙선관위의 태도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비례 위성정당들이 불법, 편법, 꼼수 선거운동을 맘대로 하고 있는데도 선관위는 아무런 제재도 못하고 있으며 사실상 '면죄부'를 주면서 묵인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선관위가 적극 나서서 불법, 편법, 꼼수 선거운동을 철저하게 단속해야 할 것이다.
최소한의 염치조차 찾아볼 수 없는 거대 양당의 꼼수 선거운동은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선관위의 철퇴만이 이를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중앙선관위는 정신 차려라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유세용 '쌍둥이 버스'를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중지·시정을 요구했던 선관위가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이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더불어시민당의 홍보영상을 게재한 것과 관련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오락가락하는 선관위의 결정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쌍둥이 버스'가 안되면 당연히 페이스북 홍보영상도 안 되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이 들어도 웃기는 해석을 늘어놓았다.
이런 결정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 고 반발한 더불어민주당을 의식한 결정이라면 선관위는 있으나마나한 존재에 불과하다.
우리는 그동안의 선거에서 보지 못했던 초유의 광경들을 목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이들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연일 ‘한 몸’ 임을 강조하며 공동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다. 선관위가‘모 정당과 위성정당이 공동으로 선대위를 구성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했지만 이들 당은 교묘한 잔머리를 싸가며 연합 전략을 펼치고 있다.
선관위의 권위와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는 편법과 꼼수가 넘치는 데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한심한 판단만 하고 있다.
선거법이 문제인가? 선관위가 문제인가?
선거판이 이렇게 해괴망칙 해진 데엔, 비례 위성정당 결성을 가능케 한 ‘개정 선거법’ 자체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지만 선거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적용하지 않는 중앙선관위의 태도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비례 위성정당들이 불법, 편법, 꼼수 선거운동을 맘대로 하고 있는데도 선관위는 아무런 제재도 못하고 있으며 사실상 '면죄부'를 주면서 묵인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선관위가 적극 나서서 불법, 편법, 꼼수 선거운동을 철저하게 단속해야 할 것이다.
최소한의 염치조차 찾아볼 수 없는 거대 양당의 꼼수 선거운동은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선관위의 철퇴만이 이를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2020. 4. 5.
민생당 선대위 대변인 김정훈
민생당 선대위 대변인 김정훈
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