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민주당은 시민당을 흡수 합당했고, 통합당도 곧 한국당을 흡수하기로 결정했다. 이 합당으로 민주당은 177석, 통합당은 103석을 확보하게 돼 두 당의 의석수는 무려 280석에 달하게 되었다. 출발은 다양한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위한 연동형 비례제였지만 결과는 보수적 집권여당과 극단적 우익정당만 판치게 된 셈이다.
민주당은 어쨌든 다수 의석을 확보해 반대만 하는 극우의 준동을 제어할 수 있게 되었다고 자위하겠지만, 위성정당까지 만들어 국민의 선택권을 우롱한 행태는 한국 정치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신의도 명분도 저버린 모래성을 쌓았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민생당은 당의 정치적 이익과는 무관한 관점에서, 민주당과 통합당이 확보한 의석수는 '게임의 룰'을 악용한 흔적일 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축배를 들 일이 아니다. 이번 총선이 위성정당 없이 연동형 비례제 도입 취지에 맞게 이루어졌다면 국회는 전혀 다르게 구성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기득권 양당의 지배구조 연장을 불법적이고 부당하지만 어쩔 수 없는 정치현실로 받아들이고 그냥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이 뻔뻔한 적대적 공생에 대해 헌법적 관점에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할 것인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헌재가 정치의 흑역사를 거부하는 반전의 선택으로 유권자들을 수하 병졸처럼 부린 후안무치한 기득권 정치판을 크게 흔들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 모래성은 크든 작든 곧 허물어질 모래성일 뿐이다.
위성정당, 한국 정치의 흑역사일 뿐이다
민주당은 시민당을 흡수 합당했고, 통합당도 곧 한국당을 흡수하기로 결정했다. 이 합당으로 민주당은 177석, 통합당은 103석을 확보하게 돼 두 당의 의석수는 무려 280석에 달하게 되었다. 출발은 다양한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위한 연동형 비례제였지만 결과는 보수적 집권여당과 극단적 우익정당만 판치게 된 셈이다.
민주당은 어쨌든 다수 의석을 확보해 반대만 하는 극우의 준동을 제어할 수 있게 되었다고 자위하겠지만, 위성정당까지 만들어 국민의 선택권을 우롱한 행태는 한국 정치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신의도 명분도 저버린 모래성을 쌓았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민생당은 당의 정치적 이익과는 무관한 관점에서, 민주당과 통합당이 확보한 의석수는 '게임의 룰'을 악용한 흔적일 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축배를 들 일이 아니다. 이번 총선이 위성정당 없이 연동형 비례제 도입 취지에 맞게 이루어졌다면 국회는 전혀 다르게 구성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기득권 양당의 지배구조 연장을 불법적이고 부당하지만 어쩔 수 없는 정치현실로 받아들이고 그냥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이 뻔뻔한 적대적 공생에 대해 헌법적 관점에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할 것인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헌재가 정치의 흑역사를 거부하는 반전의 선택으로 유권자들을 수하 병졸처럼 부린 후안무치한 기득권 정치판을 크게 흔들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 모래성은 크든 작든 곧 허물어질 모래성일 뿐이다.
2020. 5. 15
민생당 대변인 이연기
민생당 대변인 이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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