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발 원격의료 논란이 뜨겁다. 정부는 거들고 더불어민주당은 다소 신중한 모양새다. 게다가 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의 반대 트라우마가 떠올라 원격의료의 필요성이 부상됨에도 주저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다. 따라서 진정한 국민을 위한 행위는 아니기에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의사협회는 국민 후생증대에 반하는 행위를 지양해야 한다. 특히 미국, 중국, 일본 등에서도 이미 원격의료가 도입된 것은 물론 코로나19로 의료부문의 비대면 확대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사협회는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원격의료 도입을 강행하면 코로나19 지원을 중단한다’ 등 극단적 투쟁을 예고하는 것은 국민을 볼모로 한 집단 이기주의로 밖에 볼 수 없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시행된 원격의료의 정책적 효과를 보다 더 객관화해 국민들과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해야 한다. 정부는 만약 필요하다면 의료계, 시민사회계, 학계 등 이해당사자협의체 구성 및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
국민들은 정부와 의료계가 오직 ‘국민후생증대’에 초점을 맞춘 원격의료든 비대면의료든 합리적인 정책도출을 기대한다.
원격의료든 비대면의료든 ‘국민후생증대’ 초점에 맞춰야 한다.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발 원격의료 논란이 뜨겁다. 정부는 거들고 더불어민주당은 다소 신중한 모양새다. 게다가 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의 반대 트라우마가 떠올라 원격의료의 필요성이 부상됨에도 주저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다. 따라서 진정한 국민을 위한 행위는 아니기에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의사협회는 국민 후생증대에 반하는 행위를 지양해야 한다. 특히 미국, 중국, 일본 등에서도 이미 원격의료가 도입된 것은 물론 코로나19로 의료부문의 비대면 확대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사협회는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원격의료 도입을 강행하면 코로나19 지원을 중단한다’ 등 극단적 투쟁을 예고하는 것은 국민을 볼모로 한 집단 이기주의로 밖에 볼 수 없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시행된 원격의료의 정책적 효과를 보다 더 객관화해 국민들과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해야 한다. 정부는 만약 필요하다면 의료계, 시민사회계, 학계 등 이해당사자협의체 구성 및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
국민들은 정부와 의료계가 오직 ‘국민후생증대’에 초점을 맞춘 원격의료든 비대면의료든 합리적인 정책도출을 기대한다.
2020. 5. 15
민생당 대변인 정우식
민생당 대변인 정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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