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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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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5.24 조치 10, 변화가 필요하다!

 

5·24 대북제재조치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다. 이명박 정부 당시 천안함 사건으로 시작되었고 현재는 유명무실하다. 정부도 '남북 간 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 조치'라고 평가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남북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만 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냉전적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5.24 조치도 그 중 하나다. 변화가 필요하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여전하지만, 어떤 경우든 남북의 독자적 판단이 더 중요하다. 국가와 민족의 명운이 걸린 일을 이방인들의 손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이 점은 그들도 존중하고 협력하는 것이 마땅하다.

 

교류와 통일의 효과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 그 엄청난 기회의 문을 열어젖히기 위한 도전에 남북이 함께 나설 것을 제안한다. 소소한 타산(打算)에 얽매이지 않는 단호한 실행을 촉구한다.

 

2020.5.21

민생당 대변인 이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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