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KDI가 최근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복지지출 등 정부재정수요 확대로 중장기적 관점의 증세 필요성을 제기했다.
KDI가 증세 필요성 중의 하나로 국가의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일면 동의한다. 다만 주객이 전도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는 정부 지출 효율성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세 운운은 공염불이기 때문이다.
물론 KDI는 총지출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법으로 전략적 지출구조조정을 제시했다. 이는 곧 정부의 효율성 확보를 언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증세는 국민들에게 상당한 민감한 문제일 뿐 아니라 계층별로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어 국민적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다. 더구나 코로나19 이후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계층별 격차 확대가 심화되기에 증세는 더욱 더 국민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역대정부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정부 효율성 강화를 추진했으나, 국민들은 가시적인 성과에 대해 체감하지 못했다. 현 정부는 코로나19로 불가피한 재정지출 증가를 정부 비효율성까지 국민들이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증세논의에 앞서 정부 효율성이 중요하다.
KDI가 최근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복지지출 등 정부재정수요 확대로 중장기적 관점의 증세 필요성을 제기했다.
KDI가 증세 필요성 중의 하나로 국가의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일면 동의한다. 다만 주객이 전도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는 정부 지출 효율성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세 운운은 공염불이기 때문이다.
물론 KDI는 총지출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법으로 전략적 지출구조조정을 제시했다. 이는 곧 정부의 효율성 확보를 언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증세는 국민들에게 상당한 민감한 문제일 뿐 아니라 계층별로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어 국민적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다. 더구나 코로나19 이후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계층별 격차 확대가 심화되기에 증세는 더욱 더 국민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역대정부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정부 효율성 강화를 추진했으나, 국민들은 가시적인 성과에 대해 체감하지 못했다. 현 정부는 코로나19로 불가피한 재정지출 증가를 정부 비효율성까지 국민들이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2020. 5. 21
민생당 대변인 정우식
민생당 대변인 정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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