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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브리핑

민생당 대변인 논평·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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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람 목숨부터 살려야 한다!

어제 울산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 용접가스 질식사로 추정된다. 올해 벌써 네 명째다. 1974년 현대중공업 창사 이래 466명에 달하는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했다. 

전국적인 산재사고 규모는 헤아리기조차 두렵다. 극단적으로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해 항의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다치고 죽는 하청업체 노동자 수만 본다면 우리나라를 코로나 바이러스에 효율적으로 대응한 숨은 선진국이라는 평가는 민망하기만 하다.

사람 목숨부터 살려야 하지 않겠는가. 언제까지 힘없는 '을들의 목숨값'으로 기업의 존립과 성장을 뒷받침할까. 이 상황을 불가피하다고 보지 않는다. 

답은 명확하다. 정부는 전력을 다해 하루빨리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국회는 강력한 입법으로 중대재해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대기업 경영자들은 불법은 아니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도덕적 해이에서 벗어나야 한다.

최근 현대중공업에 대해 열흘간 특별근로감독까지 진행한 노동부는 한 노동자의 무상한 죽음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2020. 5. 22

민생당 대변인 이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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