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시기상조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SNS에서 ‘대통령마다 예외 없이 불행해지는 대통령의 비극은 이제는 끝나야 한다’며 이명박·박근혜 두명의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가 ‘두 전직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아픔을 놔둔채 국민 통합을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 사면의 이유로 제시하면서 문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는데 이는 상당히 적절치 않다.

주 원내대표에게 오히려 대법원 등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지도 않았고 게다가 국민들의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을 통치권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묻고 싶다. 따라서 주 원내대표의 발언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통합이라는 미명하에 국민적 분란을 야기시키는 행위이다. 혹시 특정 정파 지지계층 결집의 부수적 효과도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주 원내대표는 재차 강조하지만 국민들의 대다수가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대통의 혐의가 뇌물 등 결코 가볍지 않은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최근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뇌물수수 혐의의 집행유예선고를 보듯이 미래통합당이 제1야당으로서 현 정권 견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한다면 본인 발언이 국민적 공감을 얻는지 판단해야 한다.

주 원내내표는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정치적 흥정이 아니라 국민의 역사적 흐름에 따라 해결된다는 것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2020. 5. 23.

민생당 대변인 정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