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미국 상무부가 최근 對중 3차 제제대상 33곳을 발표했다. 중국 화웨이 제재 이후 미국의 후속조치이다. 이중 24곳이 기업이며 분야별로는 AI, 광학기술 등 테크기업이 중심이다. 미국의 의도는 명확하다. 화웨이 등 중국기업들은 이미 한국기업들에 협조 요청이 시작되었다.
정부는 한국의 무역의존도가 여느 국가들보다 높으며 코로나19로 전반적인 교역 감소로 잠재성장률 하락이 우려되기에 분명히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다. 특히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위축된 한국 경제의 타개책으로 내수 활성화가 언급되지만 당장 효과를 보기 어렵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미국이 중국의 제재에 동참을 구체적으로 요구할 때이다. 만약 현실화된다면 기존 단순한 통상문제를 떠나, 북한의 비핵화,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와 함께 외교문제로 비화되는 등 실로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미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제2차장은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혁신포럼에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미중갈등 격화는 고민스럽다’고 언급했다. 이는 정부가 현 상황을 분명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가부채비율을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했듯이 정부와 여당은 본 사안도 동일한 잣대로 견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물론 대한민국 국익 우선의 부화뇌동하지 않는 원칙은 철칙이다.
미중 무역전쟁을 대비한 입체적 전략이 필요하다.
미국 상무부가 최근 對중 3차 제제대상 33곳을 발표했다. 중국 화웨이 제재 이후 미국의 후속조치이다. 이중 24곳이 기업이며 분야별로는 AI, 광학기술 등 테크기업이 중심이다. 미국의 의도는 명확하다. 화웨이 등 중국기업들은 이미 한국기업들에 협조 요청이 시작되었다.
정부는 한국의 무역의존도가 여느 국가들보다 높으며 코로나19로 전반적인 교역 감소로 잠재성장률 하락이 우려되기에 분명히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다. 특히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위축된 한국 경제의 타개책으로 내수 활성화가 언급되지만 당장 효과를 보기 어렵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미국이 중국의 제재에 동참을 구체적으로 요구할 때이다. 만약 현실화된다면 기존 단순한 통상문제를 떠나, 북한의 비핵화,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와 함께 외교문제로 비화되는 등 실로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미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제2차장은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혁신포럼에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미중갈등 격화는 고민스럽다’고 언급했다. 이는 정부가 현 상황을 분명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가부채비율을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했듯이 정부와 여당은 본 사안도 동일한 잣대로 견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물론 대한민국 국익 우선의 부화뇌동하지 않는 원칙은 철칙이다.
2020. 5. 25.
민생당 대변인 정우식
민생당 대변인 정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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