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논평·브리핑

민생당 대변인 논평·브리핑입니다.

  • 소식
  • 논평·브리핑
뼈를 깎는 지출구조조정만으로는 안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2020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시점에서 확장적 재정은 국가채무비율 증가부담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에서 당연히 취해야할 조치이다. 

문제는 향후 막대한 재정수요를 어떻게 조달하는냐이다. 문 대통령은 해법으로 뼈를 깎는 지출구조조정을 제시했다. 하지만 현재 재정 예산의 절반이 의무지출이라 현실적으로 지출구조조정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 증세 검토가 불가피하다고 한다. 일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국민부담이 가중되는 증세만이 해법이 될 수 없다. 국민들이 증세를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비대해진 정부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인적구조조정도 포함하는 고통까지 감내해야 한다. 이는 포스트 코로나19에 정부역할 증대가 곧 정부의 비대화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야기되는 비대면 추세는 기업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다는 것을 정부가 인지한다면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선제적 조치로서 그 필요성은 충분하다. 단순히 증세가 국가채무비율 저감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2020. 5. 26

민생당 대변인 정우식


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