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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브리핑

민생당 대변인 논평·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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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국민 사기극의 완성인가!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미래통합당과 29일까지 합당, 대국민 정치사기극의 완성을 주장할 모양이다. 
언론은 이 상황을 '더불어시민당에 이어 1호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까지, 총선을 앞두고 급조된 위성정당은 모두 사라지게 됐다'고 전한다.

당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합의로 선거법을 개정했으나 민주당과 한국당이 위성정당을 만들고, 그 정당등록신청을 선관위가 형식요건을 갖추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 결국 정치사에 부끄러운 웃음거리를 남기게 된 셈이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국회를 완벽하게 지배하게 된 양당은 이 사기극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지만, 오염된 정치가 유권자인 국민을 호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가지고 논 이 사건에 대한 국가차원의 고민은 지금도 진행중이다. 

헌재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더라도 파당적 이익추구를 위해 국가경영의 본질과 원칙을 훼손하고 있는 정치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 
2020. 5.27

민생당 대변인 이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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