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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브리핑

민생당 대변인 논평·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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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4. 27 판문점 선언 정신에 충실하라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김여정이 담화를 통해, 한국 탈북단체들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행위를 비난함과 아울러 남북한 통신연락선 차단·폐기를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여권에서는 대북전단(삐라)살포금지법을 추진하는 등 해법을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굴종적이다”, “하명 평화다”라는 등의 반발과 비판이 나오고 있다.
 
남북 정상은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만나 역사적인 4.27 판문점 선언을 하였다. 주요한 합의 내용 3가지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종전선언 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위 3가지 내용 중 ‘비핵화 실현과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은 2019년 2월 27일, 28일 이틀에 걸쳐 개최한 북미 베트남 하노이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결렬된 이래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 없이 답보상태에 빠져 있는 형국이다. 반면,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전환한다’는 내용은, 9. 19 군사 합의로 이어지고 그 구체적 이행으로 감시초소(GP) 일부 시범 철수, 지뢰 제거 등 다소 진척이 있었다.
 
하지만, 2020년 5월 3일 북한의 강원도 DMZ 내 한국군 감시초소에 총격 사건과 같은 해 5월 6일 서해 작전구역에서의 방어훈련 등으로 마찰이 있었는데, 최근의 대북 전단(삐라)살포행위를 계기로 북한은 일방적으로 소통창구를 차단하는 등 9.19 남북군사합의까지 파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민생당은 “소통이 곧 평화다”는 입장에 서서, 북미 간의 교착에 이어 남북 간의 교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국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집권 여당에 “북한의 진의 및 배경을 살피되, 우선 대화와 소통의 장을 다시 회복시키는 다각도의 대응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한다. 그리고 북한에 “4.27 판문점 선언 정신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 이에 충실하라”고 촉구한다.
 
 
2020. 6. 9.
 
민생당 대변인 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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