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민주당과 통합당이 지난 9일 국회 상임위별 위원수 조정안에 합의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보건복지위원회 2명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명이 늘어났다. 반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는 각각 1명이 줄었다.
이유인즉, 코로나19 이후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위원정수 조정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거대 양당에게 묻고 싶다. 코로나19 이후 과기위, 외통위, 문광위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아져 위원정수를 줄인 것인가?
거대 양당이 주장하는 이유가 궁색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국민들은 정수 조정의 뒷맛이 개운치 않다. 이는 증가한 위원은 지역구 예산 반영이 용이한 상임위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원내교섭단체가 아닌 정의당은 상임위 배분에 있어 의견을 묵살 당하고 들러리에 불과한 신세가 됐다. 거대 양당은 상임위원 비율을 의석수로 배치하기 때문에 논의 사안이 아니라고 한다. 이 와중에 법사위는 거대 양당이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대치상태다.
거대 양당이 21대 국회 개원부터 보여준 찰떡궁합의 이심전심 행태는 아무리 정당성을 주장해도 기득권 지키기 구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리고 꼴불견임을 거대 양당은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기득권 거대 양당의 이심전심(以心傳心)이 아니기를 바란다
민주당과 통합당이 지난 9일 국회 상임위별 위원수 조정안에 합의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보건복지위원회 2명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명이 늘어났다. 반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는 각각 1명이 줄었다.
이유인즉, 코로나19 이후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위원정수 조정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거대 양당에게 묻고 싶다. 코로나19 이후 과기위, 외통위, 문광위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아져 위원정수를 줄인 것인가?
거대 양당이 주장하는 이유가 궁색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국민들은 정수 조정의 뒷맛이 개운치 않다. 이는 증가한 위원은 지역구 예산 반영이 용이한 상임위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원내교섭단체가 아닌 정의당은 상임위 배분에 있어 의견을 묵살 당하고 들러리에 불과한 신세가 됐다. 거대 양당은 상임위원 비율을 의석수로 배치하기 때문에 논의 사안이 아니라고 한다. 이 와중에 법사위는 거대 양당이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대치상태다.
거대 양당이 21대 국회 개원부터 보여준 찰떡궁합의 이심전심 행태는 아무리 정당성을 주장해도 기득권 지키기 구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리고 꼴불견임을 거대 양당은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2020. 6. 10.
민생당 대변인 정우식
민생당 대변인 정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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