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0일 모 언론사 인터뷰에서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사교육의 정부 공적규제를 언급했다. 한마디로 ‘직접규제로 교육평등 실현’이다.
김 비대위원장의 언급은 일면 이해가 된다. 이는 사교육비 증가가 향후 미래세대의 ‘결혼 기피’ 및 ‘출산 저하’를 야기하고 국가경쟁력을 하락시키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비대위원장이 얼마 전 언급한 자유의 가치와 사교육의 공적규제는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 또한 언론 인터뷰 내용을 종합하면 ‘과거 과외금지 위헌 결정’으로 논란이 종식되었음에도 마치 본인이 제시한 사교육 공적규제는 불가피하게 취할 수밖에 없는 절대선(善)으로 여기고 있다.
이미 전두환 정권시절 실시한 과외금지의 부작용을 김 비대위원장이 모르지 않을 것이다. 당시 일부 부유층 자녀들은 암암리에 과외를 받아 대학 등 상급학교에 진학한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당시 기준으로 ‘새로운 불공정한 게임의 법칙’이 형성된 것이다. 게다가 일부 SKY 명문대생들은 과외금지로 부수입(?)을 얻는 지하경제의 혜택을 톡톡히 봤다.
아무리 김 비대위원장이 통합당의 정권 재탈환을 위한 보수 색깔 없애기라고 하더라도 무리한 좌충우돌 고육지책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차라리 원희룡 제주지사가 언급한 ‘진보 아류되면 영원한 2등’이라는 것을 김 비대위원장이 새겨들어야 하지 않는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좌충우돌(?)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0일 모 언론사 인터뷰에서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사교육의 정부 공적규제를 언급했다. 한마디로 ‘직접규제로 교육평등 실현’이다.
김 비대위원장의 언급은 일면 이해가 된다. 이는 사교육비 증가가 향후 미래세대의 ‘결혼 기피’ 및 ‘출산 저하’를 야기하고 국가경쟁력을 하락시키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비대위원장이 얼마 전 언급한 자유의 가치와 사교육의 공적규제는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 또한 언론 인터뷰 내용을 종합하면 ‘과거 과외금지 위헌 결정’으로 논란이 종식되었음에도 마치 본인이 제시한 사교육 공적규제는 불가피하게 취할 수밖에 없는 절대선(善)으로 여기고 있다.
이미 전두환 정권시절 실시한 과외금지의 부작용을 김 비대위원장이 모르지 않을 것이다. 당시 일부 부유층 자녀들은 암암리에 과외를 받아 대학 등 상급학교에 진학한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당시 기준으로 ‘새로운 불공정한 게임의 법칙’이 형성된 것이다. 게다가 일부 SKY 명문대생들은 과외금지로 부수입(?)을 얻는 지하경제의 혜택을 톡톡히 봤다.
아무리 김 비대위원장이 통합당의 정권 재탈환을 위한 보수 색깔 없애기라고 하더라도 무리한 좌충우돌 고육지책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차라리 원희룡 제주지사가 언급한 ‘진보 아류되면 영원한 2등’이라는 것을 김 비대위원장이 새겨들어야 하지 않는가?
2020. 6. 12.
민생당 대변인 정우식
민생당 대변인 정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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