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0년 6월 평양에서 합의한 6.15 남북공동선언 1항이다.
분단 현실 극복을 원한다면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될 대전제에 해당한다.
그러나 하나의 국가가 처한 현실은 냉엄하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질서 상황 속에서 대전제는 곧 이상적 목표일 수 밖에 없다. 남북은 어떤 갈등상황 속에서도 이를 이해하고 서로 존중해야 한다.
남북 간 연락망마저 끊긴 이 시점에 6.15 공동선언의 의미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남북은, 지난 20년 동안 대전제요 목표일 수밖에 없는 6.15 공동선언의 합의를 이행하는 데 성실했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4.27 판문점 선언, 상하이 북미정상회담 등의 성과도 있었지만, 베트남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북미 간은 물론 남북 간 더이상 진전 없이 답보상태에 빠져 있는 국면이다.
문제가 있다면, 누가 먼저 원인을 제공했는지 따지기보다는 상대방의 변화와 실천 의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정부가 북의 '거친 요청'에 대해 진지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북의 강경 발언의 이면 속에는 '공동선언의 성실한 이행'을 바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이라는 최상위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또한, '민족끼리 힘을 합쳐야 한다'고 명기한 6.15 공동선언의 역사적 의미를 남북이 함께 성찰하고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거창할 것이 없다.
북은 '닫힌 문을 열고 비핵화 등의 진지한 대화에 나서는 것'이고, 남은 '21대 국회에서 4.27 판문점 선언을 비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
그 역사적 의미를 되살려야 한다!
그 역사적 의미를 되살려야 한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0년 6월 평양에서 합의한 6.15 남북공동선언 1항이다.
분단 현실 극복을 원한다면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될 대전제에 해당한다.
그러나 하나의 국가가 처한 현실은 냉엄하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질서 상황 속에서 대전제는 곧 이상적 목표일 수 밖에 없다. 남북은 어떤 갈등상황 속에서도 이를 이해하고 서로 존중해야 한다.
남북 간 연락망마저 끊긴 이 시점에 6.15 공동선언의 의미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남북은, 지난 20년 동안 대전제요 목표일 수밖에 없는 6.15 공동선언의 합의를 이행하는 데 성실했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4.27 판문점 선언, 상하이 북미정상회담 등의 성과도 있었지만, 베트남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북미 간은 물론 남북 간 더이상 진전 없이 답보상태에 빠져 있는 국면이다.
문제가 있다면, 누가 먼저 원인을 제공했는지 따지기보다는 상대방의 변화와 실천 의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정부가 북의 '거친 요청'에 대해 진지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북의 강경 발언의 이면 속에는 '공동선언의 성실한 이행'을 바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이라는 최상위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또한, '민족끼리 힘을 합쳐야 한다'고 명기한 6.15 공동선언의 역사적 의미를 남북이 함께 성찰하고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거창할 것이 없다.
북은 '닫힌 문을 열고 비핵화 등의 진지한 대화에 나서는 것'이고, 남은 '21대 국회에서 4.27 판문점 선언을 비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2020. 6. 15.
민생당 대변인 박정희
민생당 대변인 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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