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6월 최근 경제동향인 그린북에서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으나 실물경제 하방위험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으로 평가했다. 지난 5월의 경기하방위험 확대에서 급선회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정확한 경기진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기하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갑작스런 분위기 전환이 쉽게 이뤄질 수 있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는 생산 및 소비 지표가 여전히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부문이 심각하다. 실제로 지난 5월 3개월 미만인 신규실업자는 99년 6월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또한 신규실업자 증가폭도 최대수준이다. 그런데 정부는 증가의 이유를 비경제활동인구가 신규로 구직을 시도해 발생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게다가 고용원을 두는 자영업자 수도 전년대비 20만 명 이상 감소했다. 이 역시 외환위기 시기인 98년 12월 이후 최대 감소를 기록했다. 역설적으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국내 소비심리 및 기업심리의 회복기미가 요원하고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설상가상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이 멈추지 않고, 2차 대유행을 배제할 수 없다. 국민들은 소신 있는 기획재정부의 보다 일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경기분석을 기대하고 있다.
국민 체감에 부합한 경기분석이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6월 최근 경제동향인 그린북에서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으나 실물경제 하방위험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으로 평가했다. 지난 5월의 경기하방위험 확대에서 급선회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정확한 경기진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기하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갑작스런 분위기 전환이 쉽게 이뤄질 수 있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는 생산 및 소비 지표가 여전히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부문이 심각하다. 실제로 지난 5월 3개월 미만인 신규실업자는 99년 6월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또한 신규실업자 증가폭도 최대수준이다. 그런데 정부는 증가의 이유를 비경제활동인구가 신규로 구직을 시도해 발생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게다가 고용원을 두는 자영업자 수도 전년대비 20만 명 이상 감소했다. 이 역시 외환위기 시기인 98년 12월 이후 최대 감소를 기록했다. 역설적으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국내 소비심리 및 기업심리의 회복기미가 요원하고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설상가상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이 멈추지 않고, 2차 대유행을 배제할 수 없다. 국민들은 소신 있는 기획재정부의 보다 일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경기분석을 기대하고 있다.
2020. 6. 15.
민생당 대변인 정우식
민생당 대변인 정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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