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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브리핑

민생당 대변인 논평·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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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은, 일하는 국회의 싹수를 보고 싶어 한다
 
 
“20대 국회는 동물국회, 식물국회였다. 이를 반성한다. 당선되면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

저마다 이렇게 호소하던 국회의원들이 당선되자, 또다시 당리당략에 치우쳐서 일방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76석을 앞세워 “반쪽개원”을 하더니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6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하였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의회독재”라며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급기야는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사표를 제출하는 등 강경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권을 없애서 ‘일하는 국회법’을 1호 법안으로 제출하겠다면서도 그동안의 관행과 달리 법사위원장을 고집하여 차지했다. 혹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들게 한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20대 국회에서 자당 소속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았으나, 이른바 ‘식물국회’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이에 대한 반성이 먼저일 것이다. 다시 말해 21대 국회에서 또다시 법사위원장을 맡을 자격부터 따져봐야 한다.

악화되는 남북문제의 해결을 위한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코로나19 사태 대책으로서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 서둘러야 할 산적한 입법이 많다.

양당은 지금부터라도 정치력을 발휘하여 ‘협치의 원구성’을 해야 한다.
국민은, 일하는 국회의 싹수를 보고 싶어 한다.
 
 

2020. 6. 16.
 
민생당 대변인 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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