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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브리핑

민생당 대변인 논평·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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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북한은 냉정을 되찾고
남북 간 대화에 성실히 임하기를 촉구한다
 
 
북한은 남측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계기로 남북연락망을 차단하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였으며,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군대를 배치하였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마음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한편, 남한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갖은 험한 말을 하고, 우리의 대북특사 제안마저 거절하면서 위협의 수준을 올려 갈 것을 공언했다.

북한의 이러한 행동의 배경에는 복합적 복선이 깔려 있다고 분석된다.
우리에게 4.27 판문점 공동선언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형식이지만, 실상은 북한 내부의 경제적 압박이 상당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미국 주도의 국제제재로 인해서 남과 북이 추진하고자 했던 공동경제협력 사업의 재개를 하지 못하고 있어 북한이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다. 또한, 미국 대선국면에서 대북 문제를 주요한 쟁점으로 부각시키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북한의 최근의 행동으로 북한이 남측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보내는 메시지는 충분히 전달되었다. 우리의 목표는 북핵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이다. 계속해서 위협적인 행동을 한다면 4.27 판문점 공동선언을 위반한 책임이 북한에 있을 것이다.

우리의 목표와 북의 목표가 서로 상충되는 것도 있지만, 같은 것도 있다. 그것은 “평화공존과 통일”이다. 이 목표를 위해 지금의 갈등과 긴장을 지혜롭게 풀어가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대북전단 금지법 제정과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밝혔다. 북한은 남측이 이러한 진정성을 받아들이고 더 이상의 위협과 무력도발을 삼가고 냉정을 되찾아 남북 간의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여야는 상임위원장 선출을 두고 서로 싸울 때가 아니라, 신속히 대북결의안을 만들어 내고 북측의 도발과 모욕에 공동대응방침을 정하는 등 국민의 걱정거리를 함께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다.
 
 

2020. 6. 17.
 
민생당 대변인 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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