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는, 엇박자 냉온탕 부동산 정책부터 걷어치워야 한다.
문정부는 21번째 6.17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하에 크게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차단, 정비사업 규제 정비,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12·16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 조치 추진의 4가지 추진과제로 나누어 과열요인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리방안을 제시했다.
금번 6.17부동산 대책은 그동안의 ‘핀셋 규제’에서 ‘전면규제’로 규제의 폭을 넓혀서 갭투자를 막고 풍선효과 차단 및 법인을 통한 부동산 매수를 규제하겠다는 목표로 강력한 규제조치에 해당된다.
일단 법인을 통한 우회 투기 등 현 부동산 시장의 현상과 원인에 대한 큰 틀의 대응책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다만, 정책의 타이밍과 정책의 일관성에서는 문제가 있다.
투기 세력은, 이미 충분히 이득을 챙겼을 뿐만 아니라 벌써 규제의 사각지대인 서울 중저가 아파트나 비규제지역인 김포, 파주 등으로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을 믿었던 임대사업자들 중 2년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들의 피해가 생길 것임은 물론 용산 미니 신도시나 잠실MICE 사업 등 개발정책 등이 산발적으로 발표되어, 최저금리로 인해 유령처럼 떠도는 시중 3천조원에 달하는 유동자금을 흡수하고 있고 또 흡수할 채비를 하고 있다.
또한, 과도한 전세자금대출 규제로 인하여 정작 무주택자들의 주택마련 출구마저 막는 부작용이 예상된다.
문정부는 부동산 안정화 관리대책이라면서 규제일변도의 대책시리즈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일관성을 갖춘 부동산 개발정책과 정밀한 맞춤형 규제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잠시 멈춰서서 그동안의 규제 시리즈의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엇박자 정책을 찾아 정책의 방향성을 바로 잡는 것에 정책의 주안점을 줄 때이다.
2020. 6. 18.
민생당 대변인 박정희
민생당 대변인 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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