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가 지난 19일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이날 코로나19 위기 고통 분담 차원에서 공공기관 임원들의 성과급 10% 자율반납을 권고했다.
그동안 일부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임원들의 과도한 성과급, 복지 등이 꾸준한 문제 제기가 있었기에, 이번 조치는 일면 적절했다. 다만, 권고 수준의 성과급 자율반납이 제대로 이행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공공부문도 민간부문과 같은 경쟁력이 담보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주지하다시피 공공부문의 생산성은 민간부문에 비해 낮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은 이번 공공기관 임원들의 성과급 10% 반납 권고가 공공기관의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모른다. 한마디로 미봉책에 불과하다.
보다 근본적이고 과감한 공공부문 개혁이 필요하다. 즉 현재의 ‘우물 안의 개구리’식 공공기관 평가를 통한 성과급 차등 지급 수준을 뛰어넘는 공공부문의 인적·물적 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 물론 정부도 공공부문 개혁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코로나 19로 민간부문 중심의 언택트(Untact) 패러다임 대응은 공공부문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는 선제적 대응 없이 최소한의 생존과 경쟁력 확보를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래지향적인 공공부문 개혁과 구체적인 성과를 국민들은 희망하고 있다.
보다 근본적이고 과감한 공공부문 개혁이 필요하다
정부가 지난 19일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이날 코로나19 위기 고통 분담 차원에서 공공기관 임원들의 성과급 10% 자율반납을 권고했다.
그동안 일부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임원들의 과도한 성과급, 복지 등이 꾸준한 문제 제기가 있었기에, 이번 조치는 일면 적절했다. 다만, 권고 수준의 성과급 자율반납이 제대로 이행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공공부문도 민간부문과 같은 경쟁력이 담보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주지하다시피 공공부문의 생산성은 민간부문에 비해 낮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은 이번 공공기관 임원들의 성과급 10% 반납 권고가 공공기관의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모른다. 한마디로 미봉책에 불과하다.
보다 근본적이고 과감한 공공부문 개혁이 필요하다. 즉 현재의 ‘우물 안의 개구리’식 공공기관 평가를 통한 성과급 차등 지급 수준을 뛰어넘는 공공부문의 인적·물적 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 물론 정부도 공공부문 개혁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코로나 19로 민간부문 중심의 언택트(Untact) 패러다임 대응은 공공부문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는 선제적 대응 없이 최소한의 생존과 경쟁력 확보를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래지향적인 공공부문 개혁과 구체적인 성과를 국민들은 희망하고 있다.
2020. 6. 22.
민생당 대변인 정우식
민생당 대변인 정우식
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