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논평·브리핑

민생당 대변인 논평·브리핑입니다.

  • 소식
  • 논평·브리핑
정규직화 도그마로 청년들의 갈등을 조장해선 안된다.

인천공항공사 1,900여명 비정규직 보안요원 직원들의 정규직화가 논란이 되고 있다. 후폭풍이 거세다. 적지 않은 청년들은 박탈감에 빠져있다. 이에 따른 청와대 국민청원은 6월 24일 현재 18만여명이 동의했다.

청년들이 무엇보다 분노하고 있는 것은 공정성이다. 즉, 제대로 된 노력의 투입 없이 다수가 원하는 정규직을 획득했다고 보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인천공항공사는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입사를 희망하는 공기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정규직 제로(0)라는 본인의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불가피한 논란으로 치부할 수도 있다. 문제는 애초 비정규직 제로가 경제사회적 상황을 고려하면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4차산업혁명으로 다양한 종류의 비정규직 증가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목매고 있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적지 않은 다수가 공정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혜택을 받는 소수도 궁극적으로 피해자다. 행여나 정부가 정규직이라는 한정된 자리로 청년들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즐기는 것은 아닌가?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도그마에 매몰된다면 비단 공항공사 사태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파생되는 피해는 고스란히 청년에게 돌아갈 것이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과정과 결과의 공정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을 정부가 외면하지 말기 바란다. 
 
2020. 6. 24.
 
민생당 대변인 정우식


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