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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브리핑

민생당 대변인 논평·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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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전단지 소동’이 아니다!
 
 
이번 남북 간 긴장 고조와 극적 해소는 많은 것을 시사한다. 무엇보다 남북은 항상 작은 충돌의 비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대비하지 않는다면 상호 유무형의 큰 손해를 보게 될 뿐이라는 점이다.
 
상징적 의미가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해버렸지만 결국 강경 대응을 접게 된 북도, 그동안 전단지 문제에 안이하게 대응하다가 뒤늦게 태도를 바꾼 우리 정부도 체면을 구긴 측면이 있다. 이제 문제는 현명하고도 실리적인 수습이다.
 
정부는 단속이 가능한 일임에도 그 동안 왜 방치했는가, 라는 추궁에 대한 입장정리가 필요하다. 표현의 자유 운운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대북전단지 문제는 대화 상대에 대한 기본적 예의의 문제일 뿐이기 때문이다. 일부 탈북자 단체의 일탈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이 주도한 긴장 해소 과정을 정밀하게 검토해 향후 재발할 수도 있는 갈등 상황에 대비하기 바란다.
책임 있는 당국자들은 북측을 자극할 수 있는 섣부른 평가는 자제하기 바란다. 남북 관계에 있어서 전제는 언제나 상호 존중이다.
 
무엇보다 남북의 전면적 교류와 평화통일의 무한한 가치에 대한 국민적 상상력을 극대화하는 일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정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그 대의를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할 것이다. 특히, 통일에 대한 청년세대의 열정을 되살리기 위한 교육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 깊이 성찰하기 바란다.
 
 
2020. 6. 25.
 
민생당 수석대변인 이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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