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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브리핑

민생당 대변인 논평·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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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이 인구증가의 첩경이다
 
 
통계청이 지난 24일 발표한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4월 국내 출생아수는 2만 3,420명으로 전월대비 10.4% 감소했으며 이에 반해 사망자수는 3.3% 증가한 2만 4,628명이다. 사망자수가 출생아수를 앞지른 것이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의 우려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지만, 지난해 4월부터 인구의 순감소 추세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는 인구감소가 무엇보다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이다.
 
인구감소의 원인은 역설적이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사회적 변화도 인구감소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본질은 국민 개개인의 ‘민생’ 소위 ‘먹고사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도 이를 모를 리 없고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은행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최대 76만 가구가 1년내 유동성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고 했듯이, 인구감소 추세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는 ‘소득주도성장’ 담론을 폐기하지 않고 유사상표인 ‘한국형 뉴딜로’ 땜질을 하려고 한다.
 
이에 정부는 청년, 여성,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들이 납득하고 실제적인 희망을 담보하는 기존방식이 아닌 새로운 경제성장 담론과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기본소득제 또는 전국민고용보험도 실시할 수 있지 않겠는가?
 
 
2020. 6. 25.
 
민생당 대변인 정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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