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논평·브리핑

민생당 대변인 논평·브리핑입니다.

  • 소식
  • 논평·브리핑
<논평>
최저임금의 근로자·사용자 대타협을 제안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5일 ‘2021년 최저임금 심의’ 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등 27명의 재적인원 전원이 참석했다. 본격적인 최저임금 협상이 시작됐다.
 
근로자 측은 최소한 올해 노동계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관철할 태세다. 실제로 민주노총은 2021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올해보다 25.4% 인상된 1만770원을 제시했다. 물론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인상자제론을 언급했다.
 
코로나19로 근로자 및 사용자 모두 미래 불확실성에 직면하면서 고통을 받고 있다. 근로자 측 및 사용자 측 각자 나름대로의 최저임금 인상 및 자제의 이유와 논리로 협상에 임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최저임금 협상은 지루한 소모전으로 전개될 수 있다.
 
금번 최저임금 심의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를 고려해야 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해야 한다. 이는 일방의 과도한 요구가 궁극적으로 저임금 노동자, 영세 소상공인 등의 피해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일자리 감소 최소화’의 공감대가 있다면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 일방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빠르고 과감한 대타협이 필요하다. 국민들은 코로나19 고통 극복을 위한 상생의 모습을 간절히 바란다.
 
 

2020. 6. 26.
 
민생당 대변인 정우식


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