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5일 ‘2021년 최저임금 심의’ 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등 27명의 재적인원 전원이 참석했다. 본격적인 최저임금 협상이 시작됐다.
근로자 측은 최소한 올해 노동계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관철할 태세다. 실제로 민주노총은 2021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올해보다 25.4% 인상된 1만770원을 제시했다. 물론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인상자제론을 언급했다.
코로나19로 근로자 및 사용자 모두 미래 불확실성에 직면하면서 고통을 받고 있다. 근로자 측 및 사용자 측 각자 나름대로의 최저임금 인상 및 자제의 이유와 논리로 협상에 임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최저임금 협상은 지루한 소모전으로 전개될 수 있다.
금번 최저임금 심의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를 고려해야 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해야 한다. 이는 일방의 과도한 요구가 궁극적으로 저임금 노동자, 영세 소상공인 등의 피해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일자리 감소 최소화’의 공감대가 있다면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 일방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빠르고 과감한 대타협이 필요하다. 국민들은 코로나19 고통 극복을 위한 상생의 모습을 간절히 바란다.
최저임금의 근로자·사용자 대타협을 제안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5일 ‘2021년 최저임금 심의’ 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등 27명의 재적인원 전원이 참석했다. 본격적인 최저임금 협상이 시작됐다.
근로자 측은 최소한 올해 노동계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관철할 태세다. 실제로 민주노총은 2021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올해보다 25.4% 인상된 1만770원을 제시했다. 물론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인상자제론을 언급했다.
코로나19로 근로자 및 사용자 모두 미래 불확실성에 직면하면서 고통을 받고 있다. 근로자 측 및 사용자 측 각자 나름대로의 최저임금 인상 및 자제의 이유와 논리로 협상에 임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최저임금 협상은 지루한 소모전으로 전개될 수 있다.
금번 최저임금 심의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를 고려해야 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해야 한다. 이는 일방의 과도한 요구가 궁극적으로 저임금 노동자, 영세 소상공인 등의 피해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일자리 감소 최소화’의 공감대가 있다면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 일방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빠르고 과감한 대타협이 필요하다. 국민들은 코로나19 고통 극복을 위한 상생의 모습을 간절히 바란다.
2020. 6. 26.
민생당 대변인 정우식
민생당 대변인 정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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