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확대에 부합한 추경이 돼야 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1.2% 감소해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이에 반해 소비는 두 달 연속 증가하면서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까지 회복됐다.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소비증가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는 긴급재난지원금의 반짝 효과이다. 생산측면에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소비에 직결되는 서비스업 생산은 증가했으나 제조업 등 산업생산은 감소했다.
정부가 분명 코로나19의 엄청난 충격으로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제한적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대외의존도 높은 한국경제의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 현재의 막대한 재정투입의 일시적인 소비진작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기에 공급부문 활성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중국 등 일부 국가들의 경기호전을 대비한 해외수출 선제적 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해외진출 한국기업들의 리쇼어링을 위한 규제개혁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취약계층의 실효적 보호에 기반한 내수확대는 물론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번 추경은 취약지대를 선제적으로 방어하고 철저한 방역을 바탕으로 수출과 내수 활성화에 매진하면서 기업을 지켜내고 사회안전망도 촘촘하게 보강하겠다’고 천명했다. 국민들은 약 35조원 역대 최대규모 추경의 집행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2020. 6. 30.
민생당 대변인 정우식
민생당 대변인 정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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