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3차 추경안의 심의가 지난 30일 완결됐다. 35조 원의 역대급 최대 추경규모는 원안보다 3조 원이 증가했다. 이러한 추경 심의시간은 길어야 2시간 남짓이었다. 특히 2조3천억 원이 증액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의시간은 90분이었다.
추경심의 속도전의 명분은 물론 코로나19에 따른 적시 편성과 집행을 통한 민생회복이다. 따라서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거칠 것 없는 추경심의는 여당이 주장하는 ‘일하는 국회'의 맥락으로 보면 큰 하자가 보이지 않는다.
예컨대 자동차 가속기는 감속기가 있기에 그 존재감은 더더욱 돋보인다. 이는 감속기 없이는 완급조절이 불가능해 가속기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아무리 여당이라도 행정부 질주의 견제역할을 망각하고 일사천리로 추경심의를 마무리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민주당이 마치 행정부의 거수기로 자처하는 것 같아 상당히 안타깝다.
민주당은 금번 추경심의에서 최소한의 감속기 역할을 했는지 스스로 자문해보기 바란다. 특히 부실한 감속기는 행여나 위험한 질주를 막지 못해 궁극적으로 대형사고로 귀결 됨을 민주당은 잊어선 안된다.
3차 추경안, 감속기 없는 질주는 안된다
3차 추경안의 심의가 지난 30일 완결됐다. 35조 원의 역대급 최대 추경규모는 원안보다 3조 원이 증가했다. 이러한 추경 심의시간은 길어야 2시간 남짓이었다. 특히 2조3천억 원이 증액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의시간은 90분이었다.
추경심의 속도전의 명분은 물론 코로나19에 따른 적시 편성과 집행을 통한 민생회복이다. 따라서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거칠 것 없는 추경심의는 여당이 주장하는 ‘일하는 국회'의 맥락으로 보면 큰 하자가 보이지 않는다.
예컨대 자동차 가속기는 감속기가 있기에 그 존재감은 더더욱 돋보인다. 이는 감속기 없이는 완급조절이 불가능해 가속기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아무리 여당이라도 행정부 질주의 견제역할을 망각하고 일사천리로 추경심의를 마무리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민주당이 마치 행정부의 거수기로 자처하는 것 같아 상당히 안타깝다.
민주당은 금번 추경심의에서 최소한의 감속기 역할을 했는지 스스로 자문해보기 바란다. 특히 부실한 감속기는 행여나 위험한 질주를 막지 못해 궁극적으로 대형사고로 귀결 됨을 민주당은 잊어선 안된다.
2020. 7. 1.
민생당 대변인 정우식
민생당 대변인 정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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