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지난 4월 코로나19로 기록한 경상수지 적자가 5월 들어 흑자로 돌아섰다. 한국은행 발표 5월 흑자규모는 22억 9,000만달러이다.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의 누적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122억 9,000만달러이다.
경상수지 흑자의 기록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내용으로 보면 마냥 즐거운 것은 아니다. 이는 원유가격 하락 등으로 소위 수출감소보다 수입감소가 더 큰 불황형 흑자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서비스수지는 코로나19로 여행 등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자이다.
경상수지 흑자기조는 유지돼야 한다. 이는 한국은 대외의존도가 70%가 넘을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재정지출을 통한 내수확대는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특히 상품수지 흑자기조를 강조했다.
이에 코로나19로 교역조건의 불확실성이 상존함에도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삼성전자가 2020년 2분기 실적에서 8조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등 깜짝실적을 발표했다. 이것의 함의가 무엇인가?
물론 기업들의 수출확대가 투자증대 -> 일자리 창출 -> 내수진작으로 이어지는 만족할 만한 낙수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공급확대가 코로나19 난국 타개의 첩경 중 하나라고 정부가 인정한다면 기업 요구에 부응한 규제개혁에 보다 더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5월 경상수지 흑자가 의미하는 것
지난 4월 코로나19로 기록한 경상수지 적자가 5월 들어 흑자로 돌아섰다. 한국은행 발표 5월 흑자규모는 22억 9,000만달러이다.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의 누적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122억 9,000만달러이다.
경상수지 흑자의 기록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내용으로 보면 마냥 즐거운 것은 아니다. 이는 원유가격 하락 등으로 소위 수출감소보다 수입감소가 더 큰 불황형 흑자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서비스수지는 코로나19로 여행 등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자이다.
경상수지 흑자기조는 유지돼야 한다. 이는 한국은 대외의존도가 70%가 넘을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재정지출을 통한 내수확대는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특히 상품수지 흑자기조를 강조했다.
이에 코로나19로 교역조건의 불확실성이 상존함에도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삼성전자가 2020년 2분기 실적에서 8조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등 깜짝실적을 발표했다. 이것의 함의가 무엇인가?
물론 기업들의 수출확대가 투자증대 -> 일자리 창출 -> 내수진작으로 이어지는 만족할 만한 낙수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공급확대가 코로나19 난국 타개의 첩경 중 하나라고 정부가 인정한다면 기업 요구에 부응한 규제개혁에 보다 더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2020. 7. 7.
민생당 대변인 정우식
민생당 대변인 정우식
3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