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우리에게 부동산은 곧 우리의 압축 성장의 역사이자 우리의 일그러진 자화상이다.
'사람은 나서 서울로 가고, 말은 제주도로 간다.'는 말이 있듯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고향을 떠나 타향살이를 하는 사람들의 성공과 좌절의 터전이었고, 교육과 문화, 직장생활 등 모든 생활 인프라가 집적된 마당이었다.
이러한 집중현상은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러하리라 짐작되고도 남는다.
요즈음에는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통용되고 있다.
어느 초등학생의 꿈이 "건물주"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답변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강력한 세금정책과 대출규제정책을 통한 부동산 수요 억제책과 함께 그린벨트 일부 해제를 통한 공급정책을 병행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려는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수도권 여러 현장에서는 부동산의 매도인들이 계약금 배액을 포기하면서까지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정부정책이 나오자 부동산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IMF금융위기 사태나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의 부동산 정책의 결과가 상승했다는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사태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는 갭투자의 유인으로 작동하고 세금부담보다 가격 상승폭이 커서 정책효과도 미미할 것이다.
결국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부동산정책은 사회 경제 교육 등 제반정책이어야 한다. 경기부양책이 아닌 일관된 부동산정책과 함께 사회정책 등과 함께 풀어야 하는 문제이자 과제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학군과 행정 및 교통과 문화의 집적도시인 수도권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온 우리 사회의 공간구조 및 생태계가 발전적으로 해체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 국토균형발전의 토대로 재구축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는 한, 수도권 중심의 지엽적 부동산정책만으로는 백약이 무효일 것이다.
부동산 정책은 사회 등
제반정책과 함께 풀어야 한다
제반정책과 함께 풀어야 한다
우리에게 부동산은 곧 우리의 압축 성장의 역사이자 우리의 일그러진 자화상이다.
'사람은 나서 서울로 가고, 말은 제주도로 간다.'는 말이 있듯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고향을 떠나 타향살이를 하는 사람들의 성공과 좌절의 터전이었고, 교육과 문화, 직장생활 등 모든 생활 인프라가 집적된 마당이었다.
이러한 집중현상은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러하리라 짐작되고도 남는다.
요즈음에는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통용되고 있다.
어느 초등학생의 꿈이 "건물주"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답변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강력한 세금정책과 대출규제정책을 통한 부동산 수요 억제책과 함께 그린벨트 일부 해제를 통한 공급정책을 병행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려는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수도권 여러 현장에서는 부동산의 매도인들이 계약금 배액을 포기하면서까지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정부정책이 나오자 부동산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IMF금융위기 사태나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의 부동산 정책의 결과가 상승했다는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사태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는 갭투자의 유인으로 작동하고 세금부담보다 가격 상승폭이 커서 정책효과도 미미할 것이다.
결국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부동산정책은 사회 경제 교육 등 제반정책이어야 한다. 경기부양책이 아닌 일관된 부동산정책과 함께 사회정책 등과 함께 풀어야 하는 문제이자 과제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학군과 행정 및 교통과 문화의 집적도시인 수도권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온 우리 사회의 공간구조 및 생태계가 발전적으로 해체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 국토균형발전의 토대로 재구축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는 한, 수도권 중심의 지엽적 부동산정책만으로는 백약이 무효일 것이다.
2020. 7. 8.
민생당 대변인 박정희
민생당 대변인 박정희
3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