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6.17대책의 후폭풍이 여전히 거세다. 정부는 정책이 다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국민들은 방향성을 상실한 무차별적 부동산 정책으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모두 불만이 가득하며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
노영민 비서실장 사례와 같이 청와대 고위직과 민주당 40여명의 의원들은 2주택 이상인 다주택자들이다. 물론 미래통합당 의원들도 예외는 아니다. 또한 민주당이 개인의 욕망을 억누르는 의원 전원 대상 부동산 전수조사가 국민들에게 어떤 감동을 줄지 의심스럽다.
부동산 정책은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부응해야 효과적이고 신뢰를 담보할 수 있다. 현재 정부가 실시하고 추진 중인 부동산 정책은 신뢰의 임계점을 넘어도 한참을 넘었다. 한마디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를 넘어 ‘국민적 참사’이다.
정부는 조만간 공시가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공시가 상승 -> 보유세 증가로 이어질 것이기에 결국은 다주택자들뿐 아니라 1주택자들에게도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무주택자들에겐 유주택자 징벌의 심리적 쾌감만이 남을 것이다.
특단의 변화가 없다면 정부는 의도치 않은 증세효과(?)를 보면서 정책의 신뢰는 계속 추락할 것이다. 물론 야기되는 피해는 국민들의 몫이다. 이미 신뢰가 추락한 부동산 정책이라면 단기적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역발상적 정책실시도 정부는 마다할 필요가 있겠는가?
역발상적 부동산 정책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6.17대책의 후폭풍이 여전히 거세다. 정부는 정책이 다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국민들은 방향성을 상실한 무차별적 부동산 정책으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모두 불만이 가득하며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
노영민 비서실장 사례와 같이 청와대 고위직과 민주당 40여명의 의원들은 2주택 이상인 다주택자들이다. 물론 미래통합당 의원들도 예외는 아니다. 또한 민주당이 개인의 욕망을 억누르는 의원 전원 대상 부동산 전수조사가 국민들에게 어떤 감동을 줄지 의심스럽다.
부동산 정책은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부응해야 효과적이고 신뢰를 담보할 수 있다. 현재 정부가 실시하고 추진 중인 부동산 정책은 신뢰의 임계점을 넘어도 한참을 넘었다. 한마디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를 넘어 ‘국민적 참사’이다.
정부는 조만간 공시가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공시가 상승 -> 보유세 증가로 이어질 것이기에 결국은 다주택자들뿐 아니라 1주택자들에게도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무주택자들에겐 유주택자 징벌의 심리적 쾌감만이 남을 것이다.
특단의 변화가 없다면 정부는 의도치 않은 증세효과(?)를 보면서 정책의 신뢰는 계속 추락할 것이다. 물론 야기되는 피해는 국민들의 몫이다. 이미 신뢰가 추락한 부동산 정책이라면 단기적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역발상적 정책실시도 정부는 마다할 필요가 있겠는가?
2020. 7. 8.
민생당 대변인 정우식
민생당 대변인 정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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