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번째 부동산 대책, 마지막 대책이길 간절히 바란다.
22번째 7.10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다.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식을 줄 모르는 부동산 가격으로 23일만에 새로운 대책이 나온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번 7월 임시국회에 일사천리 관련 법안 통과를 예정하고 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부과가 모두 대폭 강화됐다"면서 "주택 단기보유자, 다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투기의 이익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작금의 부동산 문제는 주택의 소유 여부 및 청년, 장년 등 계층별로 첨예하고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홍 기재부 장관의 발언에서 보듯이 정부는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일부 선언적 공급대책이 포함됐지만, 궁극적으로 다주택자의 징벌적 세금 강화를 선택했다. 정부의 고심이 느껴진다.
정책은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 즉, 중장기적 관점의 일관성을 확보하면서 단기적 처방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최소한 세금강화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했다. 물론 정책의 일관성 확보가 정부의 부동산 가격안정 효과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시장의 매물 확대를 기대할 것이다. 하지만 시장내 풍부한 유동성과 부동산 구매 불안 심리가 계속된다면 정부의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만의하나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어떤 새로운 대책을 발표할지 국민들은 궁금하다.
2020. 7. 10
민생당 대변인 정우식
민생당 대변인 정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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