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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브리핑

민생당 대변인 논평·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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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무엇을 위한 인사청문회인가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나온 지 오래되었지만 개선될 기미가 없다. 우리 현실에 후보자들의 흠결이야 뒤지면 나오게 마련이고, 야당 청문위원들은 오로지 그 상처를 키우고 망신주기 위해 혈안이다.
 
여당이야 상이한 관점, 현란한 해석으로 그 정도면 됐다가 결론일 테고,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채택과는 상관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이 씁쓸한 풍경에는 '최소한의 신뢰'도 없다.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는 꼭 필요한 제도라는 데 이견이 없다. 그러나 우리 현실에 맞지도 않고, 국회의원들의 역량도 제도의 순기능을 살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비공개로 진행한 후 결과만 발표하든가, 아예 없애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껏 인사청문회를 해봐야 국가를 대표해 일할 사람들은 만신창이가 되고, 의원들은 유치한 공방에 스스로 망신하고, 국민은 그 비루한 장면을 보며 자괴감에 빠지게 될 뿐이라면 차라리 인사권자에게 모든 검증책임을 맡기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여야는 인사청문회 폐지를 진지하게 검토하라.
 
 

2020. 7. 28.
 
민생당 수석대변인 이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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