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최재형 감사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받은 41% 지지는 국민 대다수의 지지가 아니라는 기이한 논리로 현 정부의 원전정책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최 원장의 주장은 보기에 따라서는 국민투표로 당선된 대통령과, 대통령의 핵심 정책에 대한 불복의 논리로 확대해석이 가능하다는 면에서 미묘하다.
물론, 대선 공약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좀더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일반적인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원전문제는 그 시급성과 중대성 측면에서 많은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 왔고, 또 무엇보다 최고 지도자의 철학과 결단이 중요한 사안이라고 볼 때 최 원장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최 원장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을 당선시킨 41% 지지율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듯하다.
원전의 재앙적 부작용에 대해, 대통령의 결정 권한에 대해 다시 살펴보기를 바라고, 안이한 인식, 부적절한 언급에 책임지고 감사원장직에서 즉시 물러날 것을 권고한다.
원전정책과 41% 지지율의 함의
최재형 감사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받은 41% 지지는 국민 대다수의 지지가 아니라는 기이한 논리로 현 정부의 원전정책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최 원장의 주장은 보기에 따라서는 국민투표로 당선된 대통령과, 대통령의 핵심 정책에 대한 불복의 논리로 확대해석이 가능하다는 면에서 미묘하다.
물론, 대선 공약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좀더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일반적인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원전문제는 그 시급성과 중대성 측면에서 많은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 왔고, 또 무엇보다 최고 지도자의 철학과 결단이 중요한 사안이라고 볼 때 최 원장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최 원장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을 당선시킨 41% 지지율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듯하다.
원전의 재앙적 부작용에 대해, 대통령의 결정 권한에 대해 다시 살펴보기를 바라고, 안이한 인식, 부적절한 언급에 책임지고 감사원장직에서 즉시 물러날 것을 권고한다.
2020. 7. 30.
민생당 수석대변인 이연기
민생당 수석대변인 이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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