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8월 15일 하루 동안 국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이 279명으로 늘어났다. 올해 2월 대구, 경북 지역의 1차 코로나 대유행 이후 3월 8일 이후 감소하기 시작해 7월 말 8월 초에는 30여 명까지 감소했으나, 815 광복절을 기점으로 5개월 만에 다시 대규모 재확산 비상이 걸렸다.
815 광복절에 정치집회를 한 전광훈 목사는 자가격리 중임에도 불구하고 집회에 참석하였고 그가 담임 목사로 있는 교회에서 200여 명 이상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 전날 8월 14일 전 목사의 교회 신도로 코로나 확진자로 밝혀진 사람이 의사단체 집회에 음향을 설치해 주었다. 코로나를 치료해야 할 의료진 중에서 누군가는 코로나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 이들 집회 참가자들이 서울에 모였다가 전국으로 돌아갔고, 곧 가을, 겨울이 되면 코로나 확산이 커질 수 있기에 이번 코로나 확산은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확산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하고 ‘감염 경보를 낮추었고’, ‘자가격리에만 의존’하는 등으로 안일하게 대처했다. 코로나가 급속하게 확산한 후에야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방역에 대한 도전’이라고 언급하였고, 이에 검찰은 정부 방침을 어기고 집회를 한 전광훈 목사와 민주노총에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하였다. 이번에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이다.
정부는 국민 건강보장에 피해를 주는 사람이나 단체에 법적 책임을 강하게 묻든, 구속하든, 실내 실외 집회 규정을 현실적으로 조정해서 철저히 준수하게 만들든, 단체와 교섭하든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정부는 코로나 확산을 막아야 한다.
민생당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남 탓하는 정쟁을 반대한다. 민생당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 국민이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생명을 보장받기를 원한다. 정부는 능력과 권한을 최대한 발휘하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과 생명권을 보장하라.
코로나 확산! 재확산 방지는 정부의 책임
남 탓하는 여야 정쟁 반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반대
남 탓하는 여야 정쟁 반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반대
8월 15일 하루 동안 국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이 279명으로 늘어났다. 올해 2월 대구, 경북 지역의 1차 코로나 대유행 이후 3월 8일 이후 감소하기 시작해 7월 말 8월 초에는 30여 명까지 감소했으나, 815 광복절을 기점으로 5개월 만에 다시 대규모 재확산 비상이 걸렸다.
815 광복절에 정치집회를 한 전광훈 목사는 자가격리 중임에도 불구하고 집회에 참석하였고 그가 담임 목사로 있는 교회에서 200여 명 이상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 전날 8월 14일 전 목사의 교회 신도로 코로나 확진자로 밝혀진 사람이 의사단체 집회에 음향을 설치해 주었다. 코로나를 치료해야 할 의료진 중에서 누군가는 코로나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 이들 집회 참가자들이 서울에 모였다가 전국으로 돌아갔고, 곧 가을, 겨울이 되면 코로나 확산이 커질 수 있기에 이번 코로나 확산은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확산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하고 ‘감염 경보를 낮추었고’, ‘자가격리에만 의존’하는 등으로 안일하게 대처했다. 코로나가 급속하게 확산한 후에야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방역에 대한 도전’이라고 언급하였고, 이에 검찰은 정부 방침을 어기고 집회를 한 전광훈 목사와 민주노총에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하였다. 이번에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이다.
정부는 국민 건강보장에 피해를 주는 사람이나 단체에 법적 책임을 강하게 묻든, 구속하든, 실내 실외 집회 규정을 현실적으로 조정해서 철저히 준수하게 만들든, 단체와 교섭하든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정부는 코로나 확산을 막아야 한다.
민생당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남 탓하는 정쟁을 반대한다. 민생당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 국민이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생명을 보장받기를 원한다. 정부는 능력과 권한을 최대한 발휘하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과 생명권을 보장하라.
2020. 8. 18.
민생당 대변인 양건모
민생당 대변인 양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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