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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브리핑

민생당 대변인 논평·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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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에서 ‘수해 원인 규명 특위’ 구성이 필요!
 
 
집중호우 과정에서 수해 복구는 뒷전으로 미룰 정도로 여•야 모두 수해 원인을 주장하느냐 열을 올렸다. 그런데, 정기국회 국면으로 들어가자 수해 후유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피해 원인 규명을 위한 노력은 온데간데없이 쏙 사라져 버렸다. 남 탓하며 싸우지를 말던가 아니면 끝까지 수해 원인 규명을 하던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국회의원들이 뭔 일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지금까지 논쟁이 된 수해 원인으로 ‘산비탈을 파헤쳐 설치한 태양광’, ‘4대강 사업의 추진 또는 4대강 사업의 중단’, ‘환경부의 치수 무능’이 있다. 민생당에서 제기한 피해 원인으로는 ‘노후 한 저수지 붕괴’와 ‘하수도 역류’ 등이 있다.
 
기후 변화로 내년에도 수해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9월 하반기 정기국회에 ‘수해 원인 규명 특위’를 구성하고, 전문가 조사를 통해 피해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한 후, 예산을 편성하고 수해를 예방해야 한다.
 
그런데 여야 원내대표는 20일 정례회동을 갖고 9월 1일 정기국회에 5개의 특위가 구성했는데, 당연히 있어야 할 ‘수해 원인 규명 특위’가 없다. 윤리특위, 코로나 19 극복 경제특위, 저출산 대책 특위 등은 만들고, 수십조 이상 들어가야 할 수해 피해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슬쩍 넘기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여야가 정기국회에 '수해 원인 규명 특위'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 8. 22.
 
민생당 대변인 양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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