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사 정원확대 발표!
불난 집에 기름 부은 격
- 의사 정원확대 필요하지만, 원점에서 논의 다시 시작해야! -
불난 집에 기름 부은 격
- 의사 정원확대 필요하지만, 원점에서 논의 다시 시작해야! -
코로나 19의 확대로 온 나라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의사 파업은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의사 정원 부족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의사 정원의 부족을 예측하고 의사 정원확대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의사협회는 2019년 12월 의사 정원확대에 반대 견해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 일이 지금 코로나 시기에 뜬금없이 나온 것은 아니다.
코로나 발발 이후 코로나가 잠잠해지자, 의사 정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실감한 보건복지부는 이전 연구나 의견들을 토대로 2020년 7월 23일 토론회에서 의사 정원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코로나 재확산과 확진자 증가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탈진한 전공의들은 본인들에게 불리한 의사 정원확대, 공공 의대 설립 등의 이슈를 반대하며 의사 파업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의사 정원확대는 필요하지만, 정황상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과정이 공정해야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다. 정부는 발표를 백지화하고 2021년 3월경 코로나가 진정되는 시점에 의사 정원확대, 공공 의대 설립, 비대면 진료 등의 논의를 원점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토론회, 공청회, 여론조사를 비롯해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민간 시민단체들과 원외 정당들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 보건의료정책을 결정하면 좋겠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과정이 공정해야 하고 때가 있는 법이다.
2020. 8. 24.
민생당 대변인 양건모
민생당 대변인 양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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