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정희 대변인, 저출산 대책, 근본적으로 방향 전환이 필요한 때다
-
- 민생당
-
- 2020-08-27
-
- 281
<논평>
통계청은 지난 8월 26일 ‘2019년 출생아 수는 30만2,700명으로, 2018년보다 2만4,100명(7.4%)이 줄어서 합계출산율이 0.92%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8년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합계출산율 1.63명보다 적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정작 지난 10년간 210조 원의 예산이 투여된 저출산 대책의 결과치고는 참담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한 국가의 인구수는 단순한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생산가능인구, 국방인력, 학령인구, 1인당 노인부양 부담 증가(2025년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 등 곧 국력을 의미한다.
실패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동안 복지 측면으로만 접근한 잘못이 있다. 본질적 문제는 과도한 주거비, OECD 평균에 미달하는 여성근로자들의 경제활동참가율, 국공립기관 유아취원율, 아동수당 및 출산보조금 등 현금보조 방식 등의 문제다. 즉,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책은 단순한 복지수당 등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임이 그간의 예산 투여 대비 효과를 볼 때 증명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제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보육과 육아의 국가책임의 제반측면에서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그 해법을 제시할 때다. 적어도 여러 지원 비율을 OECD 평균수준으로 높여야 할 것이 시급하다.
최근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 비대면 교육이 일상화되면서 보육과 육아 부담은 더욱 가중되었고 앞으로도 가중될 개연성이 높다.
저출산 대책에 대한 근본적 방향 전환이 지금 바로 이루어져야 할 때다.
민생당은 그동안의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믿을 수 없다. 완전 새로운 근본적이고 다각적․종합적 저출산 대책 마련을 하기를 촉구한다.
2020. 8. 27.
민생당 대변인 박정희
저출산 대책, 근본적으로 방향 전환이 필요한 때다
통계청은 지난 8월 26일 ‘2019년 출생아 수는 30만2,700명으로, 2018년보다 2만4,100명(7.4%)이 줄어서 합계출산율이 0.92%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8년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합계출산율 1.63명보다 적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정작 지난 10년간 210조 원의 예산이 투여된 저출산 대책의 결과치고는 참담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한 국가의 인구수는 단순한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생산가능인구, 국방인력, 학령인구, 1인당 노인부양 부담 증가(2025년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 등 곧 국력을 의미한다.
실패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동안 복지 측면으로만 접근한 잘못이 있다. 본질적 문제는 과도한 주거비, OECD 평균에 미달하는 여성근로자들의 경제활동참가율, 국공립기관 유아취원율, 아동수당 및 출산보조금 등 현금보조 방식 등의 문제다. 즉,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책은 단순한 복지수당 등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임이 그간의 예산 투여 대비 효과를 볼 때 증명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제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보육과 육아의 국가책임의 제반측면에서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그 해법을 제시할 때다. 적어도 여러 지원 비율을 OECD 평균수준으로 높여야 할 것이 시급하다.
최근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 비대면 교육이 일상화되면서 보육과 육아 부담은 더욱 가중되었고 앞으로도 가중될 개연성이 높다.
저출산 대책에 대한 근본적 방향 전환이 지금 바로 이루어져야 할 때다.
민생당은 그동안의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믿을 수 없다. 완전 새로운 근본적이고 다각적․종합적 저출산 대책 마련을 하기를 촉구한다.
2020. 8. 27.
민생당 대변인 박정희
- 첨부파일 #1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첨부파일 #2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