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코로나 2차 대유행으로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고 진료 파행으로 진료사고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지금 의사들의 진료 거부는 멈춰야 한다.
사회적 갈등의 상당수가 ‘기득권 지키기’, ‘밥벌이 싸움’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어느 집단이든 공동체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원칙이 있고, 사회 구성원을 위해 양보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
이번 사태에서 의사들을 이해하기 힘든 것들이 있다. 첫째, 전공의 근로조건 개선에 의사정원 확대 말고 어떤 정책이 있는가. 인턴, 레지던트의 경우 주당 80시간이라는 열악한 근무를 하고 있고 심지어 과로사까지 있다.
근로기준법에 있는 주당 52시간으로 줄이려면 전공의 수를 현재보다 20~30% 이상 증가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 의사정원 확대 말고 다른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
둘째, 몇억을 줘도 지방 의사나 공공병원 의사를 구하기 힘든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가. 의사가 많아지면 수도권에서 취업을 못 하는 의사들이 지방에 내려갈 것이라고 믿는 게 당연하다. 돈을 줘도 수가를 높여줘도 현재 의사들은 지방에 내려가는 것을 싫어한다.
만약, 전공의 협회장을 중심으로 의사 파업에 참여하는 수백 명의 전공의 지도부가 지방이나 공공병원 의사로 내려가 평생 봉사하며 살겠다는 각서를 쓰고 솔선수범한다고 하면, 정부도 의사정원 확대를 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쓸 것 같다.
의사들은 정부나 의대 교수들이 중재안을 제시한 대로 지금 진료 거부를 멈춰야 한다. 그리고 조속한 시일에 정확한 정책 대안을 가지고 정부와 대화하고 국민을 설득해 주기 바란다.
국민은 의사들이 볼모로 잡을 대상도 아니고 적으로 돌릴 대상도 아니다.
코로나 재확산, 진료 파행,
의사들의 진료 거부는 멈춰야 한다
의사들의 진료 거부는 멈춰야 한다
코로나 2차 대유행으로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고 진료 파행으로 진료사고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지금 의사들의 진료 거부는 멈춰야 한다.
사회적 갈등의 상당수가 ‘기득권 지키기’, ‘밥벌이 싸움’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어느 집단이든 공동체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원칙이 있고, 사회 구성원을 위해 양보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
이번 사태에서 의사들을 이해하기 힘든 것들이 있다. 첫째, 전공의 근로조건 개선에 의사정원 확대 말고 어떤 정책이 있는가. 인턴, 레지던트의 경우 주당 80시간이라는 열악한 근무를 하고 있고 심지어 과로사까지 있다.
근로기준법에 있는 주당 52시간으로 줄이려면 전공의 수를 현재보다 20~30% 이상 증가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 의사정원 확대 말고 다른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
둘째, 몇억을 줘도 지방 의사나 공공병원 의사를 구하기 힘든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가. 의사가 많아지면 수도권에서 취업을 못 하는 의사들이 지방에 내려갈 것이라고 믿는 게 당연하다. 돈을 줘도 수가를 높여줘도 현재 의사들은 지방에 내려가는 것을 싫어한다.
만약, 전공의 협회장을 중심으로 의사 파업에 참여하는 수백 명의 전공의 지도부가 지방이나 공공병원 의사로 내려가 평생 봉사하며 살겠다는 각서를 쓰고 솔선수범한다고 하면, 정부도 의사정원 확대를 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쓸 것 같다.
의사들은 정부나 의대 교수들이 중재안을 제시한 대로 지금 진료 거부를 멈춰야 한다. 그리고 조속한 시일에 정확한 정책 대안을 가지고 정부와 대화하고 국민을 설득해 주기 바란다.
국민은 의사들이 볼모로 잡을 대상도 아니고 적으로 돌릴 대상도 아니다.
2020. 8. 28.
민생당 대변인 양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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