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의사 단체는 1일 여당과 만남에서 논의한 대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고 의사들의 진료 거부는 중단하길’ 바란다.
다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반드시 바꾸어야 할 것이 있다.
의사 파업 때마다 제기되는 전공의의 주당 80시간 장시간 살인적인 근무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모든 사회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데, 의사들은 제조업 시대에 있을 법한 노예적인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늦었지만 의사들도 이제는 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하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을 추구할 시점이다.
우리나라는 의사 한 명이 진료하는 환자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2.5배 정도로 많고 근무시간도 길다 보니, 우리나라 의사들이 다른 나라 의사보다 국민소득 대비 월급이 높다. 의사와 결혼하면 가족만 좋다는 말도 있다. 우리나라 근로시간은 2003년 이미 주당 40시간으로 단축되었고, 독일은 노사가 주당 28시간으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의사들이 말하는 것이 전부 틀린 것은 아니다.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일관성이 부족하며, 정치 논리에 치우치는 측면이 있다. 공공병원에서 코로나 환자나 저소득 환자들을 진료해서 간호사 월급을 주기 힘들 정도로 적자가 나면 정부는 무책임하게 나 몰라라 하거나 공공병원 폐쇄도 하는 등 정부의 공공의료 확대 정책은 생색내기용이고 구체성이 떨어진다.
물론, 최근 의사들의 말도 믿기 힘들다. 의료 수가를 인상하면 지방에 의사들이 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의사인 나는 의료 수가가 인상되더라도, 수가보다 많은 수억을 줘도 지방에 가지 않지만, 아마도 다른 의사 누군가는 지방에 갈 것이다”라는 빈말을 누가 믿을 수 있는가.
일단, 의료 현실을 잘 아는 의사들이 △ 전공의들의 장시간 근무를 줄이는 정책, △ 의료 수가 인상 외에 지방이나 기피과에 의사들을 균형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달라.
의사는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문제를 ‘정부의 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라.
의사들은 노예적인 장시간 근무에서 벗어나
이젠 워라밸을 추구할 시점이다
이젠 워라밸을 추구할 시점이다
의사 단체는 1일 여당과 만남에서 논의한 대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고 의사들의 진료 거부는 중단하길’ 바란다.
다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반드시 바꾸어야 할 것이 있다.
의사 파업 때마다 제기되는 전공의의 주당 80시간 장시간 살인적인 근무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모든 사회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데, 의사들은 제조업 시대에 있을 법한 노예적인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늦었지만 의사들도 이제는 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하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을 추구할 시점이다.
우리나라는 의사 한 명이 진료하는 환자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2.5배 정도로 많고 근무시간도 길다 보니, 우리나라 의사들이 다른 나라 의사보다 국민소득 대비 월급이 높다. 의사와 결혼하면 가족만 좋다는 말도 있다. 우리나라 근로시간은 2003년 이미 주당 40시간으로 단축되었고, 독일은 노사가 주당 28시간으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의사들이 말하는 것이 전부 틀린 것은 아니다.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일관성이 부족하며, 정치 논리에 치우치는 측면이 있다. 공공병원에서 코로나 환자나 저소득 환자들을 진료해서 간호사 월급을 주기 힘들 정도로 적자가 나면 정부는 무책임하게 나 몰라라 하거나 공공병원 폐쇄도 하는 등 정부의 공공의료 확대 정책은 생색내기용이고 구체성이 떨어진다.
물론, 최근 의사들의 말도 믿기 힘들다. 의료 수가를 인상하면 지방에 의사들이 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의사인 나는 의료 수가가 인상되더라도, 수가보다 많은 수억을 줘도 지방에 가지 않지만, 아마도 다른 의사 누군가는 지방에 갈 것이다”라는 빈말을 누가 믿을 수 있는가.
일단, 의료 현실을 잘 아는 의사들이 △ 전공의들의 장시간 근무를 줄이는 정책, △ 의료 수가 인상 외에 지방이나 기피과에 의사들을 균형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달라.
의사는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문제를 ‘정부의 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라.
2020. 9. 2.
민생당 대변인 양건모
민생당 대변인 양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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