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의사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설립 등으로 지난달 21일부터 진료거부와 집단휴진에 돌입했던 의사단체들이 오늘 정부 여당과 밤샘 협상을 통해 관련 법들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다.
코로나 재확산이란 위험 상황에서 내린 큰 결단에 근심의 눈으로 지켜봐 왔던 온 국민과 더불어 환영과 함께 힘찬 박수를 보낸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불편을 겪은 국민도 있고, 이 과정에서 마음에 상처를 받은 분들도 있겠지만 의사나 간호사 중에도 상처를 받은 분들도 계실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의사들의 불균형 배치, 특히 지방에 의료진을 구하기 어렵다는 사실과 공공의료 확대의 필요성’을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향후 논의 과정에 의사 이외에 다른 보건의료 관련 단체, 전문가, 시민단체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직종 간, 의료계와 국민 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가 협상안에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
협상 타결과 동시에 정부와 의사단체는 ‘전공의 근무시간 축소, 지방에 균형적인 의료진 배치, 기피과에 대한 대책, 공공병원 확대’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
이번 협상 타결이 이 시기를 모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이거나 일부 계층의 기득권 보호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 여당과 의사단체의 협상타결 환영한다
의사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설립 등으로 지난달 21일부터 진료거부와 집단휴진에 돌입했던 의사단체들이 오늘 정부 여당과 밤샘 협상을 통해 관련 법들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다.
코로나 재확산이란 위험 상황에서 내린 큰 결단에 근심의 눈으로 지켜봐 왔던 온 국민과 더불어 환영과 함께 힘찬 박수를 보낸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불편을 겪은 국민도 있고, 이 과정에서 마음에 상처를 받은 분들도 있겠지만 의사나 간호사 중에도 상처를 받은 분들도 계실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의사들의 불균형 배치, 특히 지방에 의료진을 구하기 어렵다는 사실과 공공의료 확대의 필요성’을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향후 논의 과정에 의사 이외에 다른 보건의료 관련 단체, 전문가, 시민단체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직종 간, 의료계와 국민 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가 협상안에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
협상 타결과 동시에 정부와 의사단체는 ‘전공의 근무시간 축소, 지방에 균형적인 의료진 배치, 기피과에 대한 대책, 공공병원 확대’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
이번 협상 타결이 이 시기를 모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이거나 일부 계층의 기득권 보호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2020. 9. 4.
민생당 대변인 양건모
민생당 대변인 양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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