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야는 빈곤 확대 방지에 적극 대응하라
2018년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중은 25.1%로 OECD 5위 수준이다. 이 통계만 보면 심각성이 느껴지지 않지만, 이 중 생계형 자영업이 63%로, OECD 27.3%보다 배 이상 높으며 빈곤율과 결합하면 더 심각해진다. 우리나라 빈곤율은 미국에 이어 2위 이지만 노인빈곤율은 압도적 1위이다. 65세 이상 노인 중 65.5%가 자영업자인데, 노후 생계가 막막해 반 강제로 자영업에 뛰어드는 경우이다. 그리고 그 비중은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통계청이 집계한 7월 청년 확장실업률(임시직 포함) 역시 25.6%로 2015년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비대면조치로 인한 경제활동 제한으로 임시직부터 빠르게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정부는 올 추경에 더해 내년 예산에도 20조 이상을 디지털화, 저탄소화가 핵심인 뉴딜펀드에 반영하기로 했다. 한국이 OECD에 가입한 이후 정부 주도 사업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기억나는 사례도 많지 않지만, 투자에 대한 손실은 세금으로 메꾸려 하면서 빈곤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에는 소극적인 정부의 태도는 우려스럽다.
빈곤은 아래층에 고인 물이 아닌, 사회 전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위로는 기업 간 불공정 거래에서부터 아래로는 교육의 되물림까지, 인간이 재기를 포기하고 빈곤에 머무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함께 감당해야 할 나와 이웃의 문제이다.
출산율 최저, 자살율 최고에 이어 빈곤율까지 세계 1위를 넘보고 있다. 정부와 여야는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우리 사회 빈곤 확대 방지에 초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 곧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일이다.
2020. 9. 8.
민생당 대변인 이내훈
민생당 대변인 이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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