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에 한국 의사는 반대하고
독일 의사는 환영한다?
한국은 지방 의료진 부족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의대 입학 정원을 매년 400명(10%)씩 10년 동안 늘이려고 했다. 인구 1천 명당 4.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7위를 차지하는 독일도 최근 의대 입학 정원을 50%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한국 의사들은 ‘진료 거부 투쟁’으로 맞섰지만, 독일 의료계는 환영하고 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일까.
독일의 의대 정원 확대 이유는 ‘코로나로 의료인력의 부족과 지방에서의 의료인력 부족’을 겪었기 때문이다. 의료진이 부족한 농촌을 위해 독일은 지난해부터 ‘농촌 의사 할당제’를 시행하고 있다. 입학에 있어 성적 기준을 크게 낮추는 대신 해당 지역 출신으로 의료 현장에서 간호사나 구급대원 등으로 일한 경험을 가진 지원자들을 선발한다. 이들은 졸업 뒤에도 계속 전문의 훈련을 받으며 10년 동안 해당 지역에서 일할 의무를 갖는다.
독일의 의대 정원 확대 이유로 눈에 띄는 것은 ‘의료진의 장시간 노동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확산 ’이다. 고용 의사들은 평균 56.5 시간 일을 하는데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의사 인력을 확대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주당 80시간 근무하는 우리나라는 의사 정원 확대없이는 노동시간 단축이 불가능하다. 의대 정원을 증가시키면 의사 수입이 줄어들겠지만, OECD 나라를 참고해 볼때, 의사 보수는 1인당 GDP의 3배 정도를 유지하면 될것 같다.
지방이나 농촌에 가려는 의사도 부족하고, 의대 정원 확대도 어렵다면, 청와대 국민 청원에도 여러 건 올라와 있듯이 ‘보조 의사(PA, 의사를 지원하는 전문 간호사)나 외국에서 의대를 나온 사람들’에게 지방, 농촌, 보건지소 등에서 1차 의료를 전담할 수 있도록 일정 절차를 거쳐 법적인 권한을 주어야 한다.
AI와 로봇, 자동화로 급속히 발전하는 4차 산업혁명 시기에 구시대적인 장시간 노동을 고수하는 의사들을 보면 안타깝다. 정부는 지방과 농촌에 균형적인 의료진 배치를 위해 의료 정원 확대를 실질적으로 추진하라.
2020. 9. 9.
민생당 대변인 양건모
민생당 대변인 양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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