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보다 해로운 국감 축소
대한민국 국가 권력은 사법, 입법, 행정이 각각 분리되어 유지된다. 권한을 분리하지 않으면 권력은 빠르게 부패하는 것을 우리 국민은 잘 알고 있다. 이것은 코로나19보다, 태풍보다 더 위험하다.
국민이 직접 선출해 국민을 대의하는 국회의원은 입법과 감사의 권한으로 행정부를 견제한다. 코로나가 발생한 작년과 올해, 정부 지출이 많았던 만큼 가을로 예정된 국정감사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국정감사를 2주에서 1주로의 단축을 내부 검토중이라고 한다.
이것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내팽개치는 것이고, 정부 부패를 조장하는 일이다. 아쉬운 점이 많을지언정 국정감사는 국민에 의한, 행정부에 대한 유일한 견제 장치인 만큼 축소 되어서는 안된다.
권력 부패는 항상 고개를 내밀 준비를 하고 있다. 방역에 많은 노력을 쏟더라도 국정감사는 원래 일정대로 진행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 축소 간보기를 중단하라!
2020. 9. 10
민생당 대변인 이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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