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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브리핑

민생당 대변인 논평·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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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코로나19 고령자 핀셋 방역 강화 필요


질병관리청 확진자 연령별 치명률을 보면, 30대는 0.07%인데 반해 60대부터 1.23%, 70대 6.37%, 80대 이상은 20.09%로 고령자일수록 치명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되어 확진자 확산세가 염려되는 가운데 특히 고령자의 건강이 위협받는다.

경제 악화 이유로 국민 전체의 방역 수준을 높게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 고령자 핀셋 방역이 필요하다. 62세 이상자에 독감 무료예방 접종은 고무적이다. 정부는 고령자에 외부활동 자제를 권고하고 재난 예산을 우선 사용하길 제안한다. 특히 소득 하위 고령층에 기본식량 보장과 공과금 면제 등을 통해 경제적 사유로 인한 외부활동에 나서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더해 고령자의 업무 공백으로 인한 일자리 용역 수요를(환경미화, 경비 등) 긴급 실업자층에 기간 한정 중개해 고령층 건강과 긴급 실업자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제안한다.


 
2020. 9. 14.

민생당 대변인 이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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