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종전선언을 촉구하기 하루 전,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 총격으로 사살됐을 가능성을 정보당국이 파악 중이다.
경계지역 무단 접근은 사살될 수 있는 경계태세 준칙에 의거, 진위는 더 파악할 필요가 있지만. 북한의 메시지는 명확해 보인다.
바로 한반도는 종전상태가 아니라는 것.
종전선언은 미군 철수의 명분을 만드려는 것일 뿐, 한반도는 휴전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작년 9차례, 올해만 6차례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그런 북한에 ‘달래기’인지 ‘굴종’인지 헷갈릴 정도의 낮은 자세로 일관하는 문재인 정부의 모습은 불안하다. 그러면서 정작 야당에는 한 마디 논의도 없이 ‘종전선언’ 채택을 촉구하는 모습은 여전히 독단적이다.
2018년 4월 개최한 남북합동콘서트 ‘봄이 온다’를 기억한다. 언젠가 한반도에도 봄이 올 것이지만 그것은 무조건적인 북한 요구의 수용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3차례 남북정상회담과 3차례 북미정상회담 이전에 국제사회의 매서운 제재가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해상에서 표류하던 우리 공무원에 경고와 포박 없이 총격을 가하는 모습이 바로 북한의 핵미사일 보유가 얼마나 위험한지 설명 해준다.
평화는 대가 없이 찾아오지 않음을 역사가 증명한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고 대남 확성기를 재설치하게 한 어설픈 북한 달래기를 중지하고, 북한 비핵화에 한 발 다가설 수 있는 냉정하고 실리적인 자세로의 전환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
북한 ‘달래기’인가 ‘굴종’인가 헷갈린다.
북한 ‘달래기’인가 ‘굴종’인가 헷갈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종전선언을 촉구하기 하루 전,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 총격으로 사살됐을 가능성을 정보당국이 파악 중이다.
경계지역 무단 접근은 사살될 수 있는 경계태세 준칙에 의거, 진위는 더 파악할 필요가 있지만. 북한의 메시지는 명확해 보인다.
바로 한반도는 종전상태가 아니라는 것.
종전선언은 미군 철수의 명분을 만드려는 것일 뿐, 한반도는 휴전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작년 9차례, 올해만 6차례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그런 북한에 ‘달래기’인지 ‘굴종’인지 헷갈릴 정도의 낮은 자세로 일관하는 문재인 정부의 모습은 불안하다. 그러면서 정작 야당에는 한 마디 논의도 없이 ‘종전선언’ 채택을 촉구하는 모습은 여전히 독단적이다.
2018년 4월 개최한 남북합동콘서트 ‘봄이 온다’를 기억한다. 언젠가 한반도에도 봄이 올 것이지만 그것은 무조건적인 북한 요구의 수용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3차례 남북정상회담과 3차례 북미정상회담 이전에 국제사회의 매서운 제재가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해상에서 표류하던 우리 공무원에 경고와 포박 없이 총격을 가하는 모습이 바로 북한의 핵미사일 보유가 얼마나 위험한지 설명 해준다.
평화는 대가 없이 찾아오지 않음을 역사가 증명한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고 대남 확성기를 재설치하게 한 어설픈 북한 달래기를 중지하고, 북한 비핵화에 한 발 다가설 수 있는 냉정하고 실리적인 자세로의 전환을 촉구한다.
2020. 9. 24.
민생당 대변인 이내훈
민생당 대변인 이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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